국회, 공청회 통해 본격 개정작업 착수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회에서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 논의가 시작된 후 2년 만에 열리는 국회 공청회다.

공청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를 통해 18년 만에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과기부는 지난 1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연말 개정된 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청회는 노웅래 과방위원장의 주재 하에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프로젝트 매니저(PM), 박진국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 박진호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SW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이 시대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가장 먼저 김형철 PM은 SW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도록 전면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PM은 "하드웨어와 달리 SW는 특성 상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가 쉬워 SW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혁신적인 SW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해 다양한 분야의 SW사업자들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구글과 안드로이드 공급 중단을 선언한 것은 각 산업의 핵심 SW가 새로운 무역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이는 사례"라며 SW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국 ITSA 회장은 "SW산업이 175조원의 경제적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산업 창출, 고용유발효과, 일자리 창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SW진흥법 실효성 담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회장은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일부 선언적인 규정이 있어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법률 개정과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훈 실장은 "의무사항과 SW사업 공정계약의 원칙이 하도급 계약을 포함한 전체 SW사업 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SW 생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 SW산업 진흥법은 1988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근간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SW산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박진호 교수는 "30여년 간 해결하지 못한 SW생태계의 병폐를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제언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에서 최인혜 의원은 "오늘 나온 얘기들이 하나 하나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모아 놓으면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또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열식 법안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시너지나 부작용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지만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