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 집행률 역대 최고… 심기 불편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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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집행률 역대 최고… 심기 불편한 한국당

최종수정 : 2019-07-25 11:03:10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여당·정부)은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과감한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92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시급 처리 공감대도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처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라 추경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 하반기 위해 추경 처리 갈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오른쪽 두번째 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재정 점검과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65.4%로 당초 목표 61.0%보다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예산은 총 291조9000억원으로 이 중 190조7000억원을 6월 말까지 집행했다. 집행률은 역대 최고 속도로, 올 2분기 경제가 1.1% 성장하는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당정 평가다.

구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선 "국회가 추경을 처리하는대로 두 달 안에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선 추경 처리가 시급하단 의견이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민간(기업)이 움츠리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하방 (위험) 상황에 세수·지출을 모두 줄이면 경제는 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민간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 것을 감안해 재정 효율성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회 심사가) 늦춰져 참담하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과 일본의 조치를 생각하면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기에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 근거 부실… 국회 재정통재권 무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입장은 다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정부가 낸 추경안이 근거가 부실하고, 보고 절차도 잘못돼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결위는 추경 감액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심사하면 종합적 조정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추경 제출 후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터지자 반도체 산업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상임위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나름의 예산안은 1200억원가량이었다"면서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아닌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1200억원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3000억원가량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8000억원가량까지 증액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국가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회의 재정통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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