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방산업체 CEO들과 규제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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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방산업체 CEO들과 규제완화 논의

최종수정 : 2019-07-24 20:40:21

1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4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 1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4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방위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산수출 확대 및 방위사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류시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등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 2.0, 국방중기계획 수립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물량 균형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군 당국과 방산 CEO들은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LIG 넥스원과 한국우주항공(KAI) 업체 통제가 불가능 사유의 납품지연의 지체상금(납기지연에 대한 벌금) 면제,방산수출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검토 중"이라며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방산업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 및 서면으로 접수됐고, 이 중 26건에 대한 업체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해 향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향후 정책·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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