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부의장을 비롯한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고 수출규제조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원고 승소) 이후, 지난 7월 1일 아베정부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외환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은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판결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적반하장격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 아베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징용 희생자와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 일본정부는 국제사회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저해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진주시는 일본제품 구매 규모를 전수조사하고, 필요불급한 물품은 제외하고 불매하여야 한다.
▷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 범죄에 가담한 299개사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교류활동 및 일본여행을 자제할 것임을 다짐한다.
발표를 맞은 윤갑수 의원은 의회 전체 결의안으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모 기자의 질문에 타 당 의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의안 채택이 안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부산시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본 보복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