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경제침략특위 "부품·소재특별법 전면 개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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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경제침략특위 "부품·소재특별법 전면 개정안 준비"

최종수정 : 2019-07-24 15:16:13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부품·소재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기술·부품·소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단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간사는 또 "범정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기술 독립이란 주제 하에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위 입장에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방안 마련은) 추후 특위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내에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와 세제 지원,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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