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2라운드 돌입하는 여야…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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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2라운드 돌입하는 여야… 핵심 쟁점은

최종수정 : 2019-07-24 14:55:38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내정하면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논의는 약 3개월 만에 재개 수순을 밟는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진통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두 특위의 활동시한인 8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논의가 10월 말까지 이어지거나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메트로신문은 24일 각 특위의 주요 쟁점과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8월 내 처리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왼쪽 두번째 과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등 간사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재원 간사.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등 간사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재원 간사. /연합뉴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홍영표 의원을 새 위원장에 선출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재임했던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조를 이끈 바 있다.

홍 의원은 정개특위원장 선출 자리에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은 첨예하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75으로 확대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의석수 10% 축소 ▲비례대표제 완전폐지 등을 주장한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혁안과는 정반대 성격이다.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남아 있다. 한국당은 두 특위 자리를 1·2당이 교체로 가져갔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 자리도 1·2당이 교대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1소위 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에 한국당은 어떤 의견도 담지 못했다"며 "한국당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는지가 (법안 처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권력 요소' 제외… 합의 가능성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에 내정했다. 4전 중진 유 의원은 '친(親) 박근혜 계열'로 통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변호사·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사개특위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꼽힌다.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과 권은희 바미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담았다. 패스트 트랙 연대는 공수처 인사권한과 기소권 부여 방식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는 의견이 같다.

반면 한국당은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공수처장 1명 장악으로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지 않은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가 핵심이다.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 등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원점 재논의'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여론상 검·경 조직 전반에 대한 조정이 아닌 권력 요소만 뺀 여야 간 합의안은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일부 제언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선 특위 간사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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