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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日에 '백색국가 제외 부당' 의견서 보낸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방침 철회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15쪽에 달하는 정부 의견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대한민국 수출통제 제도 미흡 및 양국간 신뢰 훼손 등 일본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산업부의 의견서 전달이 있기 전날인 23일에는 국내 5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뿐인가.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최근 자국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 "대한민국이 '약속(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통해 안보를 고려한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분명하니, 대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들어왔고, 그 에칭가스가 대한민국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한일간 외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앞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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