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대에 '할당관세'까지… 정부, 日 수출규제 대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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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확대에 '할당관세'까지… 정부, 日 수출규제 대안 고심

최종수정 : 2019-07-21 13:32:47

지난 18일 각 부처 공무원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석대성 기자
▲ 지난 18일 각 부처 공무원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석대성 기자

추경 증액, 日 의존도 높은 소재 등 국산화 집중 배정

할당관세 적용은 아직… 日 수입품 관세 면제 가능성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 등의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당초 편성했던 추경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 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추경에 당장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총 792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산자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500억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도 요구했다.

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기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는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도 요구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 펀드 조성 예산을 1000억원 늘려달라고 했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증액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했다. 또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연구개발 특구 내 소재·부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000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 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또 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개발 등에 25억원, 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15억원,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비에 12억원, 초정밀 롤러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8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당정(여당·정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더 확보할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또 '할당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도입 검토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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