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구속 면한 삼성바이오… 경영 발목에 안팎서 '우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바이오가 최고경영자(CEO)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이미 검찰 수사로 인해 기업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해묵은 '삼성 때리기' 그 자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섣불리 '고의 분식'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데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고심 깊어지는 바이오업계

재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측은 '(검찰 조사 및 여론 상황에 빗발쳐) 향후 투자 등 미래 청사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 듯하다. 이 같은 종합적 상황은 당장 오는 23일 예정 돼 있는 삼성바이오 실적발표(2분기)서 드러날 전망이다.

실제로 2공장 정기보수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정기보수 비용과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업적자가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1,2공장 가동률 상승, 3공장 수주 확대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되지만, 검찰 조사와 행정소송 1심 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은 유효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삼성바이오 사태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이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연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부품 수급의 차질로 고객사가 맡긴 바이오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해 결국엔 수주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수사는 바이오사업을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역행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본질 망각한 '삼성 때리기' 안 돼"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사법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계 처리 결정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 문제의 본질은 '회계분식 여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다보니 무리한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를 본질적인 회계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출발점으로 단정 짓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역시 "회계전문성이 미흡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어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정치 편향적 태도를 있다는 비판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반법치적인 것"이라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회사 등이 과도한 문서화작업 및 의견조회 등과 같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취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이는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