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여야 5당 대표 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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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최종수정 : 2019-07-18 20:28:3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대응을 위해 회동을 가진 가운데,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맹탕 회동'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회동 후 발표된 청와대-각 정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공동발표문에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에 따른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각 정당 대변인들은 이번 회동이 끝나자 춘추관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아래 사항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운을 뗀 후 이렇게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이자 한일간 호혜적 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 ▲여야 당대표는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인식하고 노력한다는 부분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눈에 띄는 대안 중 하나인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역시 출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당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논의 및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이 기구에 대해 대통령-각 정당 대표가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 때 언급한 모두발언도 '빈손회동'이란 지적과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때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여야 당대표들과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는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만큼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점수를 준다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했으니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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