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민주당 "조건 없는 처리" vs 한국당 "정경두 해임건 동시 처리"[/b]

[b]마지막 본회의 열려도 법안·추경 처리 미지수… 상임위 마다 이견[/b]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마지막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현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동시 처리' 등을 고집하고 있어 6월 임시회도 결국 '빈 손'으로 끝날 것이란 평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과 핵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와 기업이 받는 타격도 더 클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이번 임시회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당초 합의라면 오늘과 내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회의·추경·결의안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가 의사일정에 합의해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추경 등 현안 처리가 가능할진 미지수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대기업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지원 법안과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했다.

정무위원회도 공전 중이다. 정무위는 한국당 소속 의원 불참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전체회의를 한 번도 못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금융 8법' 등이 계류 중이다. 국회 파행으로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의 반대로 공은 국회에 넘어온 상태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까지 여권을 등지면서 진보권은 난해한 상황에 놓였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등에서 막히는 상황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아직 지도부 합의가 없다"며 전체회의를 보이콧(회의중단)했다.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을 맡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했지만, 보수권의 협의는 여전히 난망하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정쟁이 치열하다. 이날 기재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 인사를 불러 일본의 경제보복과 추경, 경제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정부가 기업만 앞세우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만 이어갈 뿐 뚜렷한 합의는 없었다. 행안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기존 2253억원 규모 추경을 502억원 삭감해 통과시켰다.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전날부터 이날 새벽 1시 30분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가 건건이 대립한 탓에 심사 진도는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가 무산하거나 성과가 없을 경우 7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 중이지만, 한국당 등 야권이 응할지는 안갯속에 있다. 응하더라도 정부가 당초 책정한 6조7000억원 추경은 대폭 삭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결의안도 (의결)해야 하고,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의 경우 조금 더 심사해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