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향후 성장 동력 기술을 개발할 때 국내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의 장기 전략을 국가 전략에 적용해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연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갈등이 끝나더라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제재 움직임 같은 유사한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미움받지 않을 방법과 양자택일의 상황이 왔을 경우 대응할 방법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대책 대신 한국이 단기간 내에 투자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5G와 AI 등 최첨단의 최초 기술뿐 아니라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라도 그 분야에서 독자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안정적이던 국제통상환경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에서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그는 현재까지 제시된 정부의 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13대 혁신성장동력과 기획재정부가 내건 8대 선도사업 간 연계점을 늘리고 최근 새롭게 밝힌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산업을 연결하는 등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목표 중심으로 움직이기 보다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관점의 전략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을 완화하거나, 무역·통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이길우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을 좌장으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원 KISTEP 정책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협상 과정의 의미와 기술과 네트워크 블록화에 따른 전망을 중심으로, 차두원 정책위원은 신산업 규제 해소, 기업 협력 등 국가 정책 차원 측면에서 토론을 펼쳤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에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엔 기술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분업과 협업이 잘 이뤄지다가도 어느 한 순간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일 갈등을 두고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 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떤 비교우위 기술을 확보해 협상 시 내밀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뭔지 차분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