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간 81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 분야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정부는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목표치로 100건을 제시했었다. 81%를 달성한 셈이다. 주관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46%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2%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로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도 금융이 46%로 절반 가까이였다. 의료(14%)와 제조(11%), 전기·전자(10%) 등 기술 분야는 많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핀테크와 교통, 보건의료와 에너지 분야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로 가장 많았고, 적극행정(16%)과 임시허가(12%)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점별로는 2019년이 59%, 2018년이 23% 등 최근 3년간 과제가 91%로 대부분이었다.

다만, 정부는 2017년 이전에 제기된 이슈도 9%나 해결했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 80%에 달했다. 대기업도 16%였다. 나머지는 공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수혜를 입었다.

접수에서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소요됐다. 정부는 영국과 일본 등이 180일 걸린다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강조했다.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들어간 과제는 14%에 불과했다. 단, 7월말 36%, 연말까지 98%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법령 정비 체계도 구축하는 등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스타트업 성장프로그램 보강과 조달몰품 및 자금 공급 확대, 특허 출원시 신속한 해결 지원과 기술인증 기준 선제적 마련을 통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