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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韓기업 활동에 큰 역할 담당"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외교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 총리가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 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역시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지녔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행보가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현 정부의 외교 전략이다. 이는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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