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정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무역 보복을 공론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WTO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 이사회는 WTO에서 각료회의를 제외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 정부가 최근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제기한 요청으로 안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WTO 제재가 최선이냐는 데 있다. 사태 원인이 한일간 외교적 분쟁에 있음에도,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WTO제소'를 대응책으로 꼽은 일본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인 48%는 외교적 대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전경련 정봉호 국제협력팀장은 "일본 수출 규제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불거진 외교 문제"라며 "WTO에서 일본을 제재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 분쟁 소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WTO 제소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쟁점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과 대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외교력 강화보다는 내부 단속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비판이다.

청와대가 최근 재계 간담회를 열고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데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허락없이 먼저 배포하면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도 수출 규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일본측 대표가 회의가 끝난 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에 대한 항의나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즉각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지만, 일본측은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 요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합의 내용을 넘어선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WTO가 안건을 본회의에서 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만큼, WTO에도 안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상정 자체를 물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일 정부가 무역 분쟁을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