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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상조 불러야" vs "관련 없다"… 예결위 추경 심사 '시작부터 파열음'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나선 여야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보수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외교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일부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 이견으로 회의는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번 추경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마련한 최대 3000억원의 추경 증액 등을 두고 정부 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위정자만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이현재·장제원 등은 이번 질의와 관련 "국정을 총괄하는 이 총리 등의 해외 순방을 나갔다"며 "종합적·책임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차선으로 청와대 김 실장이 나와 (이 총리 대신)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총괄은 홍 부총리가 하는데 누구한테 더 물어본다는 것이냐"며 "김 실장은 이 일에 대해 직접적 소관 업무·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지난 12일 전체회의(1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 경제 생트집에 대해 (정부를) 충분히 야단쳤다"며 "속기록을 보라"고 하소연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정책실장을 참석시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오전엔 여당부터라도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속개를 촉구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와 청와대 기조가 같은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의를 하면서 교섭단체 3당 간사는 김 실장 출석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정부 태도를 지적했지만, 본격적 질의에 나서면서 여야 기싸움은 일단락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 이후 17~1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가결할 경우 추경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지만 추경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재해 지원 추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도 '내년 총선용 선심쓰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가 힘들거나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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