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게 7월은 '외교악몽의 달'인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정책이 시행됐음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았다. 그래선지 우리 정부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통상통'으로 정평이 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미국 측과 대응을 논의했다. 김 제2차장은 13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일본의 대(對)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알렸다. 다만 수출규제 당사지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앙국장이 지난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일본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했으나,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다음은 북한의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가 마주 앉아 양국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미국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단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북한이 부정한 것이다.

북한의 다른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역시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와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열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해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나"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처한 '대한민국 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면모를 보였던 외교 분야에서 위기를 직면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이 부정한 게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지지율 하락은 물론, 그간 선보인 외교 행보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