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 한달 뒤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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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 한달 뒤로 미뤄져

최종수정 : 2019-07-12 18:20:38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다시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말한다. 2015년 도입됐으며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지·일몰됐다.

특히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인 KT는 규제가 재도입 되면, 인수·합병(M&A)이 어렵게 된다.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시장 구조 재편이 또 다시 미지수에 빠지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 했지만, 이용약관과 요금 승인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사후 규제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과방위는 한 달 뒤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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