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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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 추경 반영

최종수정 : 2019-07-11 11:38:5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긴급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조 의장이 말한 긴급 추진 사업은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먼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일 의존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한다.

기술은 확보했지만,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협력)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선 소재·부품 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대책을 발표하며 "추경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라며 "국내에서 개발한 소재·부품을 생산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선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기업은 물론 야당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렸다.

조 의장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한 추가 사업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여당·정부)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자금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품목 개발과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 정비도 나설 방침이다. 7월 중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첫 회의를 열고 "전략분과·경제산업통상분과·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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