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기류 역행한 일본의 '韓수출규제' 진짜 이유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한반도 평화 기류 역행한 일본의 '韓수출규제' 진짜 이유

최종수정 : 2019-07-11 11:05:5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배경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대북제재'를 꼽은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기류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일본 국영방송 NHK는 지난 9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대한민국기업이 발주처인 일본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로 봤고, 일본기업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군사전용 가능물자가 대한민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우려가 조처를 단행한 배경이 됐다"고 부연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힌 사린가스는 휘발성이 큰 독성신경가스로, 독성이 청산가리(독성물질)보다 500배나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사린가스의 위험성은 상당하다. 옴진리교(당시 신흥 종교단체)가 지난 1995년 일본 도쿄 내 지하철 테러에 이 가스를 사용했고, 당시 이 가스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역시 지난 7일 후지TV 토론회 때 "(우리나라 수출규제 관련) 대한민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일본이 언급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이유에 남북은 명확하게 반박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때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의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와도 상반된다.(지금까지)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대북제재 위반 관련)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일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친일 매국 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를 통해 "정치난쟁이의 가소로운 객기"라며 "오만방자하다"고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규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금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작년 5월9일 일본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