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청문회 방불… 한국당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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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청문회 방불… 한국당 '작심 비판'

최종수정 : 2019-07-10 14:59:04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석대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석대성 기자

김기선 "에너지 자원 없으면 韓 미래 없다" 정부 정책 맹비난

홍남기 "청년 고용률 높아졌다" 발언에 한국당 "어불성설" 야유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문재인 정부 정책 청문회를 방불했다. 야권은 현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지난 70년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기업인이 매도 당하고, 시장 경제가 단절됐다"고 작심한듯 대여전선을 확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을 상대로 6월 임시국회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질문하는 제도다. 여야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백재현·김성환·안호영·유동수·김병욱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기선·김현아·김종석·곽대훈·임이자 의원이 나섰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신용현 의원이 참여했고, 정의당에서는 추혜선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국토교통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질문을 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추가경정예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와 대비책 ▲3기 신도시 정책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부동산 정책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책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 ▲기업 규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현안과 기조가 화두에 올랐다.

경제 실정 검토에 나선 한국당은 일본 정부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부터 지적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기선 의원은 이 총리를 불러 "(현 정부가) 과거만 탓하며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홍 부총리에게는 최근 고용지표를 제시하며 현 고용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증가한 113만7000명에 달했다. 1999년 이후 같은 달 대비 가장 많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지적에 대해 "30~40대 일자리가 없어져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년 고용률은 2017년 이후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 말에 한국당 의석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질타가 나왔고, 김 의원은 "부총리 얘길 들은 우리 청년은 더욱 암울함을 느낄 것"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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