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질문 공세… 경계실패·외교대응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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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정부질문 공세… 경계실패·외교대응 맹비난

최종수정 : 2019-07-09 15:30:47

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있다. 석대성 기자
▲ 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있다. /석대성 기자

정부, 北 목선 경계 실패 인정… 日 수출규제는 정부 차원 항의

이낙연, 국무회의서 경제보복 대응 관련 추경 통과 촉구하기도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으로 무대를 옮긴 여야는 대내외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특히 정부 행보를 작심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남·북·미 정상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회동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등 정국 실정 검토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소집 때 국회의원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다. 여야는 이날을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재권·안규백·김두관·이수혁·서영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유기준·주호영·윤상현·곽상도·백승주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태규·이동섭 의원이, 비교섭단체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외교부)·김연철(통일부)·박상기(법무부)·정경두(국방부)·진영(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정부질문을 받았다.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이 자리에서 경제 실정부터 지적하며 "정부가 '역대급 거짓말'을 했다"고 맹공격했다. 또 "북한 목선이 영해상으로 들어와 47시간 동안 아무 인식도 없이 삼척항으로 들어왔다"며 경계 실패와 청와대의 사건 왜곡·은폐·축소 시도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수권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규제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문제가 풀릴 기색이 없다"고 정부의 대일(對日)외교 정책을 질타했다.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경계 실패를 인정하며 야권이 요구한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아베 다소 일본 총리가 보인 반한(反韓) 행보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항의 질문을 (일본 정부 측에) 했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등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앞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국회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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