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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日 '韓수출규제'를 대응하는 文정부 자세… 경제보복 철회에 총력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경제보복 철회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수출규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정부가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경제보복 철회에 집중하고 있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한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우리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때 "일본의 수출규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기업은 물론, 일본기업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국제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정부보다 큰 보폭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특위는 청와대·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인 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은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정평이 난 인물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최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본의 보복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침략"이라며 당정청 차원의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보다 큰 보폭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여권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 때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예상대로 재계는 현재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가 시급하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결국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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