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0일 '택시-타다' 상생방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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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0일 '택시-타다' 상생방안 발표 예정

최종수정 : 2019-07-06 11:18:31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오른쪽 과 모빌리티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오른쪽)과 모빌리티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는 등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해 업계·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을 목표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준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면허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TNC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수입의 일부를 기여금도 내야 한다.

또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플랫폼 업체가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이보다 낮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도 검토된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택시면허를 현 수준에서 관리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다.

택시업계는 총량제를 도입하면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택시면허 매입, 임대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고 면허 총량제가 결국 사업 확장을 막는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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