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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알뜰폰' 두고 통신사간 이견…정부 심사 고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토론회 전경. / 김나인 기자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나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의 '알뜰폰'을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토론회에서 SK텔레콤 이상헌 정책개발실 실장은 "LG유플러스가 M&A를 통해 CJ헬로의 알뜰폰 부문을 인수하면 독립 알뜰폰 업계 상징인 존재와 기능을 소멸시킬 것"이라며 "알뜰폰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인 헬로모바일을 이동통신사가 인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CJ헬로의 알뜰폰 점유율은 약 1% 수준으로 규모 자체로 이동통신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알뜰폰이 중요한 이유는 이동통신사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며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CJ헬로를 이 때문에 독행기업으로 봤다"며 "인수되는 것 자체만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독행기업은 독과점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M&A 추진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가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CR정책담당 상무는 "M&A가 알뜰폰을 무력화시키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평결합과 혼합결합 판단이 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SK텔레콤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알뜰폰으로 50%에 달하는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감추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 이동통신 경쟁성에 대해 판단할텐데 50%에 달하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봐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토론회 이후 입장 자료를 내고 "경쟁사들은 통신시장의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은 MNO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MNO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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