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자"… 민주당, 중점 추진 입법 발표… 5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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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자"… 민주당, 중점 추진 입법 발표… 5대 과제는

최종수정 : 2019-07-05 11:21:1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 추진 민생입법' 과제 5대 분야를 발표했다. 5대 분야 모두 경제 활성에 기준을 맞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서 "여야의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합의·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지원 입법 ▲청년지원 입법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도모 입법이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는 유턴기업 지원법과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 활성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부분의 경우 기업활력법과 데이터경제 3법(빅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캐피탈법 등이 꼽힌다.

민생지원 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있고, 청년지원 입법 과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치참여확대법 등을 선정했다. 최근 지원 확대로 기조를 바꾼 SOC의 경우 입법 과제를 추후 발표한다.

이 원내대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3법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심의·처리할 것을 한국당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다음주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 심사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마냥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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