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정부·삼성전자가 대응전략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땐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4일을 기준으로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쓰이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로,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플루오드 폴리미드는 전체 93.7%를, 리지스트 전체 93.7%, 에칭가스 전체 43.9%를 각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한일간 정서적 골이 상당히 깊단 얘기이자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 단행되자 청와대와 정부, 삼성전자 등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과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점은 김 제2차장이 직접 김 부회장을 만난 점이다. 김 제2차장은 국제통상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인식을 정부-시장과 공유함은 물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의 이유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제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에 전화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