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회 SOC 투자 토론회… "SOC 축소, 고용감소→소비감소 이어질 것"[/b]

[b]SOC, 지자체에 맡기면 중복·과잉투자 야기… 민간투자 활성 모색해야[/b]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를 자의 해석해 투자 접근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SOC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SOC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정부의 SOC 투자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알렸다.

주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SOC 투자 현황을 제시하며 ▲인프라(생활시설) 안정성 및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효적 SOC 자본 스톡(재화)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방향성 재검토 ▲인구·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정책 체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일하게 SOC 부문 예산을 축소했다. 실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18억5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SOC 투자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SOC 예산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연평균 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SOC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SOC 투자 감소가 고용감소와 소득감소, 실질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전문가 일부는 정부가 SOC 투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해석했다. 주 실장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기조 문제를 ▲'생활형 SOC' 같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잘못된 접근 ▲양적인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위험한 발상 ▲SOC 투자 최종 목표를 경제 효율성 확보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설정했다는 오류 ▲SOC 투자의 중앙정부 비중 축소 기조의 부작용 간과 등 5가지로 꼽았다.

주 실장은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며 "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 규모에서 5년 동안 최소 총 29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을 확대하고 인프라에 대한 시선을 넓혀 일자리 창출에 이어 민간투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의 경우 주제발표에서 "스마트건설과 스마트인프라 등 정보통신(ICT)기술 등을 접목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도 일부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SOC 투자는 지양돼야 하지만, 사업 자체를 폄훼하고 투자가치를 꺼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올해 SOC 예산 확대를 내년 총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