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 통일부의 정부 합동조사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군이 셀프조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청사에서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다.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다른 레이더에도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육군의 수제선정찰(일출 전 해변가 정찰)과 선박감시임무를 담당하는 육군의 소형 육경정의 정상적인 임무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 경계부대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육군 23사단의 초동부대의 현장출동이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비역들의 주장도 나온다.

정우는 이와관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였다.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한 잘못이 식별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됐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