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부진세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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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부진세 회복할까

최종수정 : 2019-07-03 13:53:51

심각한 투자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과 46개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둘러 투자를 활성한다는 특단의 조치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투자 촉진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4조6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지난 10여년 간 공전하던 사업은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26년 1차 개장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올해 54조원을 계획했지만, 54조원+α로 확대한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 대비 1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약 6000억원 규모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은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도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한다는 구상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넓혔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어 도시재생과 노후산업단지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가속화한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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