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퇴직 재고용 기업 혜택… 저렴 주거지 등 청년 복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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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퇴직 재고용 기업 혜택… 저렴 주거지 등 청년 복지도 확대

최종수정 : 2019-07-03 13:09:58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는 올 하반기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해 대안 모색에 나섰다. 청년을 위한 저렴 주거지와 장학금,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이같은 고용연장·활성 정책을 실시한다.

정부는 먼저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대상기업을 정년제를 유지 중인 일반기업으로 확대해 수혜 대상도 늘렸다.

노동부는 또 이달 중순까지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준비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정책 대비·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으로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과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상 가점을 확대한다. 직무급제는 맡은 직무의 성격·난이도·가치 등을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호봉제보다 합리적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 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정부 평가다.

청년을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청사를 추가로 복합(청사·근린생활시설·임대주택) 개발해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장학금도 확대한다. 대학교 3~4학년생과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내년 지원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약 350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후(後)학습 장학금의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과 대출부담 경감을 돕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도 내년에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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