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한일 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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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한일 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

최종수정 : 2019-07-03 09:14:38

 윤휘종의 잠시쉼표 한일 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감행했다. 위안부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보복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란 평가다.

전쟁의 공식이 그러하듯이, 일본은 우리의 예봉을 꺾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핵심이자 주춧돌인데, 그걸 흔들겠다는 포석이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외무성을 주축으로 우리 대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을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추가로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전쟁은 외교 갈등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은 외교가 아니라 경제분야인 '핵심 소재 수출규제'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으로 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한다. 이런 점을 일본이 몰랐을 리 없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하자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는데, 최종 승소판결은 올해 4월에서야 확정됐다. 이번 사안도 비슷할 것이다. WTO에 제소해서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몇년은 지나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 '백색국가'라는 혜택을 주다가 없앤 것일 뿐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규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명확하다. 우리도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 일본의 취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노렸듯이 우리도 일본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외교 갈등을 경제 분야로 끌어들였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이 깔아놓은 멍석에서만 싸워야 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안에 대응은 하되, 우리가 유리한 곳에 '전장'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 일본내 극우파의 표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일본이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해 국제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쟁은 명분이 중요하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G20 정상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 이런 문구를 제안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여론조성도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는 극우로 치닫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소리도 높다.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하면 한·일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부품·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도 있다. 부품·소재 국산화는 벌써 수십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해묵은 숙제다. 그 동안 축적한 자본과 기술로 이제는 부품·소재·정밀산업 육성에 힘써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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