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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국민건강보험, 경제발전·민주화에 이은 또 하나의 신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 맞이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와 미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 이 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는) 어느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해 한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발표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는 최원용·도현욱씨의 환자 체감 사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민선 서울대학교 교수·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간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 및 MRI 검사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직접 점검,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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