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6월 국회 본격 돌입… 의사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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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6월 국회 본격 돌입… 의사일정은

최종수정 : 2019-07-02 14:07:0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른쪽 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조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조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대정부질문… 추경·법안 처리는 미정

한국당, 북한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요구… 패트 연대는 균열 조짐

여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돌입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 등 법안 처리,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6월 국회에 나선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5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가 연설한다.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연설이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9일 정치·외교·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다만 추경·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 끝나지만,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논란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현안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관련 허위보고·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여당을 향해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역할 중 하나가 행정부 견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지각 국회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문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라며 "한국당·바른미래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 의견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여부도 국회 완전 정상화의 조건 아닌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야의 나머지 의사일정 합의는 더욱 난망한 실정이다.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 논의를 각각 맡은 정개특위·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며 위원장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정의당이 갖고 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누가 가져갈지 협상하면서 범진보권의 반발과 질타가 거센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공조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 3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 야 3당과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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