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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나경원 "민주·바른미래와 日 긴급 교류 추진… 무역 보복 해결"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에 자유한국당은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한 초당 차원의 한일 교류 추진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간 경제 전쟁까지 확대가 우려된다"며 "긴급 한일 교류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동북아, 일본의 경제에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며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 회복을 위해 기존 정부 외교라인은 물론 다차원·다채널의 사회 전분야 외교라인까지 가동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세정에 쓰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전했다. 3개 품목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70~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외교가와 재계 일부는 일본이 3개 품목을 사실상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반도체 판매 부진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이다.

한편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 발언 이후 논평을 통해 "일본 무역 보복 조치와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경제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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