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청문회 증인 두고 공방…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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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석열 청문회 증인 두고 공방… 핵심 쟁점은

최종수정 : 2019-07-01 14:08:47

 연합뉴스
▲ /연합뉴스

野, 변양균부터 전 용산세무서장까지 증인 11명 신청

與 "입증 어려운 문제로 흠집… 정쟁 위한 청문회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1일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개안을 일괄 상정해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는 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을 두고 한 시간 넘게 협의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오후 재검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후보자 입장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부인의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 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전했지만,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 적이 없다. 또 윤 후보자 재산 65억9077만원 중 49억7000여만원을 배우자 소유로 신고해 야당에서는 처가의 재산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지난 2015년 3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증인 채택도 여러 논란 때문이다. 한국당은 의혹 검증을 위해 윤 전 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서 윤 후보자가 있던 검찰 수사팀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상대로 진술 강요했다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야당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김 전 회장, 김 전 회장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도 증인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의 잘못된 관행 중 마구잡이식 털기와 가족 망신주기 등이 있다"며 "단순히 추정으로 무차별적 공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공직자 덕분 아니냐'고 한다"면서도 "그렇게 단정하는 건 잘못된 판단"아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입증 어려운 문제로 흠집을 내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정쟁을 위한 청문회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언뜻 보면 여당 위원은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야당 위원은 후보자를 가족을 포함해 흠집내기를 하려고 증인을 채택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편에서 생각해달라"고 중재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는 8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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