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만 오간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성과 없이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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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만 오간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성과 없이 파행

최종수정 : 2019-06-27 17:24:05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9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9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제도 개혁안 표결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공방으로 성과 없이 파행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한 시간 동안 법안 심의를 두고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도 폐지와 의원정수를 30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발의안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내놓은 개정안과 함께 축조심의(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 4당은 충분히 심의했고, 특위 활동기한이 오늘과 내일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멈췄던 회의는 속개 30여분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한국당이 반대를 거두지 않고 있어 향방이 불투명하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준비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바른미래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의사방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고 대응했다.

장 의원은 "여야 4당 법안을 표결할지 모르겠지만, 연동비례제가 그대로 표결돼 가동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8명이다. 표결에 반대하는 한국당 소속 위원은 6명으로 표결에 부치면 한국당은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은 정치 중대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관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당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인정하듯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며 "(정개특위에서 표결해) 넘기면 당 지도부나 고위 정치 협상에서 더욱 성숙한 협상을 하고, 절충해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다만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인식차가 커 여야 5당 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며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고, 내일이 (정개특위 활동기한) 마지막인데 (한국당안과) 절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활동 기한이 끝난다.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 종료 기한은 28일이다. 여야 4당은 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을 최종담판 짓고 패스트 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는 입장이다.

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적용하려 구상했던 선거제 개혁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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