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조국 법무장관설'이 불편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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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조국 법무장관설'이 불편한 까닭

최종수정 : 2019-06-27 14:49:2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후문이 최근 정치권에 팽창한 모양새다. 공식적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박 장관 후임자로 조 민정수석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의 지난 2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사전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 민정수석 검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 여권관계자 역시 "조 민정수석을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공식 검증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분명한 건 청와대가 조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직의) 유력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자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다. 원칙을 훼손한 '회전문 인사'라는 게 여야의 중론이다. 더욱이 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여당이 과거 야당 때 비판했던 '현직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장관 직행'이 무색해지게 된다. 실제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자 여권(당시 야권)은 '유례없는 측근 인사'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뿐인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장관직에 임명된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후문이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지적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선지 청와대 관계자는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장관 인사든 비서관 인사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진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의 해명은 더 큰 야권의 반발을 일으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자타공인 '대통령의 남자'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청와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청와대 아래 사법기관을 일렬종대로 줄 세우면 대통령의 하명은 쉬워진다.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성, 법치주의는 모두 파괴되고 부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게다가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 수장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셀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의 남자들이 전방위적으로 포진하면서 정권 연장 야욕을 노골화하는 동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상식과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해명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 명확해졌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탕평인사'를 줄곧 거론했다"며 "하지만 조 민정수석 관련 후문뿐 아니라, 이전에 진행된 인사를 살펴보면 진정 탕평인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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