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대대적 투자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관광특구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 미용성형 세금환급 1년 연장

앞으로는 서울 이태원과 부산 해운대, 통영 미륵도 등 전국 주요 관광특구 32곳에서 의료광고를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관광지역 의료광고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에서만 가능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 등 혜택도 준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기간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에 각 병·의원의 법정 수수료율과 서비스 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 서비스 만족도 등 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보건·의료분야 신산업 육성 정책도 마련했다.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화성 복합테마파크 신속 인가… K팝 페스티벌 10월 개최

정부는 4조50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신속 가동한다. 화성 송산면 소재 418만㎡ 규모 부지에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견줄 대형 테마파크를 지어 2026년에 1차 개장하는 게 목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도록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해 비공개 궁궐 10곳도 2022년까지 개방하고, 외국인 템플 스테이 전문 사찰도 올해 27곳에서 2022년 30개로 늘린다. 또 10개 안팎의 K-POP 공연,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행사가 연계된 K-culture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우선 개최한 뒤 매년 5월과 10월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이 편리하도록 구매 물품의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Tax-Free)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도입 8년 만에 완화

정부는 게임 업계가 문제를 지속 제기한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시스템이다.

게임업계 숙원 사업인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한다. 게임 관련 소비가 늘어나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업체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홀로그램 등 선도 기술 확보도 지원하고,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실감 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체화한다. 영상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종이 카드영수증 사라진다… SW 공공조달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도

앞으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재는 카드단말기에서 종이영수증을 자동 발급했다. 발행 비용, 개인정보 노출, 환경문제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 뒤 전자영수증 도입·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발급비용 절감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나온다. SW 공공조달 입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공공 SW 산업발전과 중소 SW기업 성장기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입찰에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애매한 술 배달 허용범위 명확화…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정부는 명확하지 않은 술 배달 규정을 고쳐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음식에 주류를 부수'할 때 주류 배달을 허용하고 있다. 음식에 술을 곁들인다면 배달이 가능한데, 규정이 모호하다. 온라인을 통해 주류를 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이 등장해도 고사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규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허용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맞춤형 규제 재정비에도 나선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의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도 삭제한다.

출장 미용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면 이·미용 시술 출장을 허용한다.

'전동 킥보드'라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O2O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주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취득 의무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