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예산특위·법사위 위원장 한국당 몫… 추경·법안 처리 난항 예상[/b]

80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국회가 결국 협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범진보권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25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민과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방치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불쾌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오만·독선·패망의 길을 선택했고,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며 "민주당은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히 진척시키고, 본회의를 비롯해 의사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내정자 윤후덕 의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속 늦어지면 긴급 예산이 묶여 잠자게 된다"며 "강원산불·포항지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국당 복귀를 촉구했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한국당을 빼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교섭단체 간의 원내대표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의 국회 파행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할 몫"이라며 "한국당의 남은 선택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24일 오후 3시에 만나 ▲3당 교섭단체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은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는 2시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합의문 추인 부결은 그동안 한국당이 들인 노력에 비해 여당 원내대표의 약속과 합의문 문구·조항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협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당 없는 6월 임시국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나서지만, 법사위를 거치면 사실상 통과나 다름 없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몫이고,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특위도 역시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