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지난 7년간 폐업 상조회사 183개…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 준 업체 단 2곳[/b]

[b]보증금 가입자 절반에게 돌려준 업체 64곳… 폐업 후 '나몰라라' 사실상 '먹튀'[/b]

지난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 183개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을 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등록말소·취소처분 포함)한 상조회사는 183개사, 폐업 피해자는 53만4576명이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 중 181개사는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주지 않았다. 또 보증금을 가입자 절반 이상에게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 말 기준 보상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등록 상조업체는 146개, 총 가입자 수는 539만명이다. 지난 2013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539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가 지금까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5조800억이다.

정치권은 "업계 등이 폐업을 사실상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료를 발표한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상조업 관리를 시작한 것은 2013년 공정위에 할부거래과를 신설하면서부터다. 국내 첫 번째 상조업체가 1982년 설립한 부산상조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30년 넘게 업계를 방치해온 것이다.

공정위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공정위 업무가 사후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피해 예방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상조업은 회원 모집 후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받기 때문에 보험업 성격이 짙다. 공정위가 아닌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앙부처는 서로 떠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조업을 금융·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복지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이 등록업인 것도 문제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상조업을 할 수 있다. 허가업이 아닌 것이다. 15억원을 충족한 후 돈을 빼는 '가장납입'으로 정부를 눈속임하는 경우도 나온다. 할부거래법 27조제10항에 위반 사항으로 사실상 '먹튀(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 떠난다는 속어)'인 셈이다.

뚜렷한 규정·규제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조업체가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인 만큼 50%의 어떤 선수금 예치를 포함한 지급능력·환급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여당·정부)은 대책 발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