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인 기준금리(1.75%)가 시장금리인 국고채(3년)금리(1.42%)보다도 0.33%나 크게 높아 울지도 웃지도 못할 금리불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식자 중에 혹자는 어느 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정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금통위가 시장을 외면하고 기준금리를 높이 유지하는 까닭의 하나는 가계부채와 대기성자금 증가 같은 금융불안정과 함께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PI) 자금이 빠져나갈 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현상을 살펴보자. 1999년 7월~2001년 3월 사이와 2005년 8월~2007년 9월 중에 두 차례 있었지만 한국경제에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았다. 1차 역전기 중인 2000년 5월~10월까지 6개월간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각각 6.50%, 5.00%를 기록하여 1.50%p 금리차이가 벌어졌다. 2차 역전기에는 2006년 5월부터 4개월간 양국의 기준금리가 각각 5.25%, 4.25%로 1.00%p 차이가 나기도 했다.

1차 역전기 당시 채권시장에서 50억 달러 정도 핫머니가 빠져나갔지만 주식시장에서는 230억 달러가량이 순유입 됐다. 제2차 역전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었다. 이 정도 유출입은 정책금리 수준 변화가 아니더라도 개방경제체제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2017년~19년 현재까지도 기준금리 역전으로 상당수 관계자들이 외국인포트폴리오자금 탈출을 염려하였지만 기우에 불과하였다. 외국인 탈출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포트롤폴리오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가설은 미시적 단견이다. 외국인들은 자기나라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곳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지 금리차이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채권시장만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주가·환율의 변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자국 화폐단위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때 투자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사항은 투자대상국의 경제역동성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통화가치도 주식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뒤처져지지 않았다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핫머니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은 정말 아니다.

한국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순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금리를 올려 핫머니를 붙잡으려는 발상은 외국인들에게 공짜로 투자수익률을 올려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이 위험하다. 한국경제 성장과실을 그들에게 거저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진다.

참고로 국제수지(BOP)와 국제투자포지션(IIP)을 보면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약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니 순대외금자산은 2019년 3월 현재 약 4,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이 그만큼 한국에서 많이 벌어갔는데 이의 원인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균형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이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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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