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이동수단도 사회적약자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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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이동수단도 사회적약자 배려해야

최종수정 : 2019-06-24 07:33:00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국가이다.

연간 18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규모지만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소비자 트랜드가 미래 지향적이고 까다로울 정도로 엄격하다. 물론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법적 테두리는 아직 멀 정도로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이동수단에 대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의 한계를 뜻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과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인 장애다. 정상인과 장애인은 큰 차이가 없고 이동상의 불편함만 존재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메꿔주는 역할이 바로 일반인의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격리시키고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동성이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한곳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고 자신감 또한 상실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바로 자동차다. 물론, 버스나 지하철도 가능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에서 버스에 있는 자동차 휠체어 승하차 장치를 이용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형식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장애인이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바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직접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고 운전이 용이하게 개조하여 운용하는 방법이다.

발이 불편하여 손을 대신 사용하는 간단한 핸드 컨트롤 장치도 조금만 복잡하면 아예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수입비용은 고가여서 차량 가격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비용이다.

국내 기술정도는 노력만 하면 개발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좋은 제도적 정착이 가능하나 어느 하나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타 관련부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관련 제도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모든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아예 이런 부서는 관심조차 없는 상태다.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약 2년 전 필자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관련 부서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때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예전 그대로라 할 수 있다. 변화된 모습은 전혀 없다.

진정한 선진국은 어느 때가 가능할까?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이동수단은 마이너를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이동권 보장은 그들에게 생존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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