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대북 쌀 지원' 韓… 넓어진 비핵화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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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대북 쌀 지원' 韓… 넓어진 비핵화 활로?

최종수정 : 2019-06-20 13:44:4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에 국내산 쌀 지원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에 국내산 쌀 지원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한 가운데, 이번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만의 일'이자 '사상 첫 국내산 쌀 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이번 쌀 지원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비핵화 대화의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WEP와 긴밀히 협의했고 쌀 5만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며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알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쌀은 해로를 통해 오는 9월 안으로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쌀 지원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약 1270억원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은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이번 쌀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간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쌀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화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쌀 지원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색된 비핵화 협상에서 대화 재개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은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을 살펴보면 한미정상간 공고한 지지가 한 몫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쌀 지원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감지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북한은 일단 달라고도 하지 않고,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식의 쌀 지원을 이렇게 서둘러 하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정부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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