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인상, 다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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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인상, 다시 생각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19-06-19 16:12:03

 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인상, 다시 생각해야 한다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임금을 주는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임금을 받는 측을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1만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은 지난달 새로 교체된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만큼, 공익위원들이 과거처럼 근로자 측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다. 산업 현장에서는 '비상'을 선언하고 긴축경영에 돌입한 곳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반도체, 조선, 철강, 무역, 자동차 등 어느 분야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까지 장기화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걱정이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걱정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기준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낮췄다. 골드만삭스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가 갈수록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기업 통계는 외국 신용평가사들의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님을 증명해준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은 2016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매출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7%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2.8%를 기록했다.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상 중소기업들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15개 관련 단체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다.

규모가 크고 수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을 때도 대기업들의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은 2년 전보다 40% 늘었고, 고용은 10.2% 줄었다는 통계가 이를 중명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자들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진 것이다.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주는 가게를 죽인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무조건 일괄 인상이 아니라 업종별로 차별화해 인상하는 제3의 방안까지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최저임금위에서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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