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보수권 불참 '반쪽 회의'… 양당 간사끼리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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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보수권 불참 '반쪽 회의'… 양당 간사끼리 설전도

최종수정 : 2019-06-19 13:57:31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왼쪽부터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한국당 윤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사법제도 개편안 관련 사과와 취소가 없으면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단 뜻을 거듭 피력했다. 또 패스트 트랙 강행에서 사·보임(교체)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권 의원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과 패스트 트랙 강행이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은 원천 무효다.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으면 한국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당사자(권 의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히려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만천하에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됐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자리에 있던 민 청장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날 안건으로 권 의원을 당 소속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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