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정부, 법인세 등 무모할 정도로 올리겠단 생각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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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 정부, 법인세 등 무모할 정도로 올리겠단 생각 강해"

최종수정 : 2019-06-19 11:30:1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등 예민한 세금을 무모할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질타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살아날 수 없는 정책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대표는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 선진국 대부분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을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깎아줄 테니 열심히 일해 많은 재화를 창출,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수 경제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강조했다. 돈 버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해 뛰게 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활기를 떨어뜨렸고, 많은 규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기업이 힘든데 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금뿐 아니라 준조세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한국당은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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