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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美트럼프'도 '中시진핑'도 한반도행… 비핵화 교착 전환점?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G2(미국·중국)'의 정상들이 이달 한반도에 발을 디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북한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일각에선 G2 정상들의 연이은 한반도행은 '숨고르기 중인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북한과 중국 외신은 지난 17일 밤 8시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동시에 전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의해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알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간-북미간 대화 재개'와 연관이 깊다.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어렵게 얻은 한반도 대화의 완화 추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북중)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 과시'를,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의지'를 각각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결렬은 최근 남북간-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관련 심화된 분석으로는 '무역전쟁-북한 비핵화 타개책'이 눈에 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 삼고자함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국가(G20) 정상회의' 전 이뤄진 점 역시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했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진전된 북핵 성과를 이끌어낸다면,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 때 진전된 북핵 성과를 전달하는 모양새가 그려질 수 있다.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자오통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도움을 받는 대신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한미정상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관련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비핵화 관련)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중간 대화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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