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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2년 감내했다…내년엔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기단체協, 입장문 발표 회견서 '호소'

기업 지불능력·노동생산성 감안해야

김기문 "화합차원서 노동계 양보 필요"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줄다리기 '팽팽'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4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범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은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버겁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노동생산성 증가세보다 가파른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강조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9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사용자측의 하나인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유발된 기업들의 경영부담은 2년 전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은 10.2%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직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소속 15개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단협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해 현장에서 부작용이 심한 등 제반 경제여건을 반드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한다"면서 "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대통령님께서도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별도로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논의 시작' 등 3대 과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 두 가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비율은 50%로 대기업의 26.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 등 금융비용을 낼 만큼 영업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중소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평균 18.5%를 차지했지만 소기업은 21.3%로 영세기업일 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았다. 작은 기업이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된 정도는 30.9%에 불과했다.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하청기업들은 노무비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는 조정 협의권을 갖게 됐지만 현장에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최저임금은 4.04배 늘어나 최저임금이 생산성보다 약 2.2배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17년 기준)도 OECD 평균의 48.1%, 미국의 53%로 주요 경쟁국보다 한참 낮고, 이는 급증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하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용자측이 감내한 것을 감안해 이번엔 노동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화합 차원에서 양보를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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