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이견이 감지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한 것이다. 지도부는 이러한 건의에 난처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은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오는 2020년까지 1만원)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인 민주당 상황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봤다"며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 최운열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이해찬 대표에게 '최저임금 동결 당론 채택'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최 정조위원장이 지도부에 강조한 것이다.

최 정조위원장이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 당론을 채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한 몫 한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실제 작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 사법처리는 593건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 추진으로 그해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18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매해 증가했다. 2016년 431건에서 2017년 501건, 2018년 59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신고 접수건 역시 2016년 722건에서 2017년 809건, 2018년 9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역시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선지 최 정조위원장뿐 아니라 송영길 의원 역시 최근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지난 4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 때 문 대통령에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 당론 채택' 시 노동계 핵심세력인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을 우려해 최 정조위원장 건의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권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해 불편한 입장을 피력했던 바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깨진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인상 기조)은 조금 어렵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월25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만남 때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권 일부에 한정된 게 아니다. 야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올해 1분기 '중소기업 해외 투자액'이 35억 달러를 넘어서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우리경제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기 무엇인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대책 없이 줄이고, 세금인상에 사방에 규제까지 가로막혔으니 기업으로서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2020년 1만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수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